법령 감사원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두332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7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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